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이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설치공사로 구분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관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1.5억 원이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받게 되며, 

외부인력이어야 하므로 세무 기장 대리인 등은 불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즉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사업목적란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기술능력은 아래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총 2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사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사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이를 증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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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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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취득자 자격증 범위>

 

기술사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시설원예
기능장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시설원예
기사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시설원예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금속도장

 

(1인 1 자격만 유효)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등급별로 출자금액이 달라지나,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 X 1좌 938,917원 적용 시 약 5,000만 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현금 예치하셔야 하며, 위 금액은 2021.09 기준입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등록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출금되지 않는 금액이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사무용품 및 집기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가 적합하며, 

농업용, 주거용 등 기타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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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4olGNxdk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