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인테리어업을 진행하시려면 꼭 소지하셔야 하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 없이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면허를 소지하셔야 그 이상의 공사를 자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 후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 시에는 법적 처벌의 규정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 원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진단사로부터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격, 부적격, 진달 불능으로 발급되는 보고서 중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만이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의 자본금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자본금이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점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기술자는 총 2명으로 아래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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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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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취득자 인정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계,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금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면허 유지 기간 동안 결원 없이 유지해야 하며, 

결원 발생 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위험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자본금의 20% 이상에 대한 금액을 예치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 시 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 원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54좌 X 1좌 938,917원 / 2021.09 기준) 

예치금은 출금할 수 없으며, 

보증이나 융자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증권으로 전환하여야 업무가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 합니다. 

별도의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만 잘 준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이어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 인정 불가) 

단독 공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합니다. 

벽체로 완벽히 분리되거나 출입문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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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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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wfAwsZj2b-4&t=1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