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의 정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건축공사업은 5천만 원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면허 소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 5천만원 이상의 경우 : 면허 필수 

- 5천만원 미만의 경우 : 무면허 시공 가능 

 

하지만 입찰을 참여해야 하는 경우에 면허가 없다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각각의 등록 기준을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의 첫 번째는 자본금 등록 기준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만 원, 개인 7억 원 이상이 있음을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이나 부채 등을 차감한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이 있음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가 건설업 기업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기업진단 완료 후 기업진단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해당 관청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은행 평균 잔액이 신규 법인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 법인은 30일 이상 유지가 되었음을 확인되어야만 진단이 가능하므로, 

기업진단 완료까지는 최소 약 3주 이상이 걸릴 수 있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법인 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의 두 번째는 기술자 등록 기준입니다.

 

기술자는 총 5명을 아래의 자격 사항을 갖춘 인원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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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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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나 건축 중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는 필수로 2명 포함되어야 하며, 

 

나머지 인원은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4대 보험에 가입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의 세 번째는 공제조합 등록 기준입니다. 

건설업 진행 시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은 신용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좌수 및 금액을 배정합니다. 

-법인사업자 : C등급 이상 83좌, D등급 94좌
-개인사업자 : C등급 이상 166좌, D등급 188좌

1좌당 금액은 1,508,400원 (2021.07 기준) 이므로, 

법인 사업자가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별도의 신용 평가 없이 D등급을 부여받기 때문에, 

94좌 x 1,508,400원 = 141,789,600원 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유동적이므로 출자 시기에 다시 확인을 하여야 정확합니다. 

예치 상태는 면허 취득 후에도 유지하여야 하며, 

 

보증이나 대출 업무를 보시려면 증권으로 전환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의 네 번째는 사무실 등록 기준입니다. 

시설과 장비는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내용은 없으며, 

사무용도에 충실한 사무실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용도인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고, 

해당 서류는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위치상 면허 등록 신청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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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른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