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발급하기_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 드립니다. :)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 보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업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이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면허는 필수로 소지 하셔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시에는 법적 처벌의 규정이 있으므로 사전에 면허를 취득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필수로 충족하여야 하는 등록기준 4가지를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3.5억원, 개인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거쳐 자본금이 적격함을 증명 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제무제표를 바탕으로 우리회사가 건설업만을 위한 충분한 실질 자본금이 있는지를 판단 받는 과정 입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기업진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 사내 회계사, 세무 기장 대리 등)

기업진단의 결과로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 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등록기준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내용들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랍니다.

031 213 8300 으로 전화 주시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하여 상담이 가능 하니,

기업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을 위한 등록기준 두번째는 기술자 입니다.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 5명이 상시 근로자로 회사에 채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기술자는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5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 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조합은 건설업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채무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예치금을 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면허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공제조합 출자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건축공사업의 출자좌수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C등급 이상 : 83좌 x 1,508,400원 = 125,197,200원
· D등급 : 94좌 x 1,508,400원 = 141,789,600원

위 금액은 2021.04 기준이며, 법인 사업자 기준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

변동되는 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다시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D등급 94좌에 해당 하여 약 1.42억원을 예치 하게 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 할 수 없으며, 2년 후 일부 대출은 가능 합니다.

건축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단독 공간으로 다른업체와의 공동 사용 등은 불가하며,

사무용도이어야 하므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 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위치상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내에 위치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구비하여 근로자들의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 보았습니다.

저희 굿데이는 건설면허 발급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허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하단 번호로 연락 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 도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