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업 입니다.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 등이 주요 업무 내용이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경공사업을 염두해 두시는 사업자이시라면 면허를 취득하여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시 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 법인 5억원, 개인 10억 원 이상 있음을 증빙해야 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행하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을 뜻합니다.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을 뜻하며, 부족할 경우 증자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자본금 충족 관련 준비 내용은 회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이 가능하니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6명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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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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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해당 자격증 소지자이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 수첩 소지자를 뜻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 면허를 취득하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은 C등급 117좌 D등급 131좌를 배정받게 되는데, 이는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평가 없이 자동으로 D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법인 사업자 기준이며,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합니다.)

 

2021.12 기준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이며, 

(출자)예치금액은 업종별·신용등급별 예치좌수 x 1좌당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여야 할 시설장비는 사무실입니다. 

 

사무공간이므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컴퓨터, 책상,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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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관련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하고 빠른 안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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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ww7jsZ5CgG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