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 입니다.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이 진행 가능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없이는 5천만원 미만의 공사만 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마련되어야하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 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면 되지만,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금액이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같은 표현이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발급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은행에 평균 잔액을 일정 기간 유지하여야 하며

자본금 인정 항목 등은 회사의 형태와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필요인원은 총 12명 이상이며,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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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ㆍ금속ㆍ화공 및 세라믹ㆍ전기ㆍ전자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광업자원ㆍ정보처리ㆍ

국토개발ㆍ에너지ㆍ안전관리ㆍ환경ㆍ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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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려면 기술자는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과 겸직 등은 금지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신용평가를 통해 C등급과 D등급을 부여 받는데, 

C등급 이상은 200좌, D등급은 225좌에 대한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2021.12 기준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이며, 출자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출자)예치금액 = 업종별·신용등급별 예치좌수 x 1좌당 금액 

 

위의 좌수 및 금액은 법인사업자 기준이며,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해야 하겠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평가없이 D등급에 해당)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공간이므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하며, 

다른업체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컴퓨터, 책상, 전화, 팩스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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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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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Fw3ZVgtrZ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