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5,000만 원 이상을 진행하시려면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뤄져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상 조경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이 있는지를

판단받는 과정이며, 그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 10억 원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뤄져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기술능력은 위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대보험가입자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에 대한 충족이 이뤄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시 제출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신규 등록은 별도의 평가 없이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2021.11 기준 1좌당 금액은 1,529,700원 이므로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 원을 현금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출금 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뤄져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니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가 적합하며,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용도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와의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ww7jsZ5CgG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