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는 공사업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이고,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도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취득이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설명 드리는 내용을 잘 확인하여 진행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입니다.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이나 부채를 제외한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는 기업진단을 거쳐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하며,
납입자본금도 8억 5천만원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시 기술자 11명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기술자는 위의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총 11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토목건축공사업을 면허를 취득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용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배정받는 좌수가 달라지는데,
면허 신규 등록은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고 D등급을 자동으로 배정 받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해야 합니다.
2021.12 기준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이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 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출자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정확합니다.
(출자)예치금액 = 업종별·신용등급별 예치좌수 x 1좌당 금액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시 사무실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의 다른 용도는 불가합니다.
또한 위치상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있어야 인정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본점 소재지 기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qjXptP6QR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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