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이며, 

준설공사업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 소지자만이 진행 가능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는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시설장비를 갖춰야 발급 가능하며,

무면허로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면허 취득 후 사업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의미하며, 

법인 7억 원, 개인 14억 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이며,

이를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발급할 수 있으며, 

은행에 예금 평균 잔액이 신설 사업자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 30일 이상 유지되어야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 내용 등이 달라지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신속한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준설공사업 면허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인은 총 5명 이상이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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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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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는 상시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을 가지고 있으면 불가능하며, 이중 취업 등도 불가합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 보유 중에도 결원 없이 항시 유지하여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는 공제조합에 대한 충족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정한 신용 등급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면허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267좌, 개인 533좌를 출자합니다. 

 

2021.10 기준 1좌당 금액은 938,917원이므로 (추후 변동) 

법인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67좌 X 938,917원 = 약 2.5억 원가량을 예치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등록 후에도 유지하여야 하는 부분이므로 출금할 수 없습니다.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보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시설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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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랩(grab)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디퍼(dipper)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버킷(bucket)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 100마력 이상)
4.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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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등은 실사진 및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실 증빙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진,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이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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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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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xg4hbyjMhV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