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작업하여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1,500만원 이상 하시려면,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가능 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항목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액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이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부터 진단이 가능하며,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인정받는 과정이므로 객관성과 공신력을 위해 회사와 관계된 진단사는 진단할 수 없습니다.
(사내 회계사, 세무 기장 대리 사무실 등) 

 

기업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은행에 자본금을 일정 기간 평균 잔액 유지후 진단이 가능하며,

회사에 따라 20-30일 이상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 의뢰나 진단일 문의 등 자세한 내용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는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 항목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아래와 같은 기술자 2명 이상을 사내에 근로자로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 자격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방수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 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사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의 제출도 필요합니다. 

이중취업 등은 불가하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 항목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조합은 건설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하자, 채무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조합에서 정한 신용 등급에 따라 일정 출자금을 예치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하셔야 하므로 공제조합 출자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위한 등급 및 좌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CC등급 이상 : 43좌 x 938,917 원 = 40,373,431원
· C등급 : 54좌 x 938,917원 = 50,701,518원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위 금액은 2021.08 기준이므로 출자 시점에 다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 점 주의하세요. 

예치후 출금은 면허 반납 시에까지 불가하오니, 이 점 자금 운용 계획에 있어 포함하여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2년 후 60%가량 대출은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 항목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특별한 장비나 시설이 필요치 않으므로, 사무실만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단독 공간으로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혹 타 사업체와 같이 사용하시는 경우, 벽체로 구분되고 별도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으니, 

사전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하단 번호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