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이렇게 등록하자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이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굴착ㆍ성토ㆍ절토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과 같은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취득 후 시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면허 시공은 법적 처벌의 규정이 있으니 꼭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자본금을 먼저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하셔야 가능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금액 조건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알아보는 과정이므로 자본금 증빙에 꼭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이므로,

회사와 관계성이 없는 외부 진단 기관 및 진단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가능) 

 

기업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되므로 적격한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 20일 이상, 기존 법인 30일 이상 은행 평잔을 유지 후에 기업진단이 가능하므로,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기술자 2명 이상 준비하셔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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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광업 분야는 화학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or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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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는 위와 같은 자격사항을 갖춘 인력 2명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 상세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1인 1 자격만 인정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공제조합에 먼저 출자하셔야 가능합니다. 

 

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받고, 등급별로 출자금액은 달라집니다. 

 

토공사업의 경우에는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며, 

 

2021.07 기준 1좌당 금액은 937,849원 이므로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54좌 X 937,849원 = 약 5,000만 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건설업 영위를 위한 보증금액이므로 면허 취득 후에도 예치금은 출금할 수 없습니다. 

 

2년 후 일부 대출은 가능하므로, 융자 형태로 받아 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때 예치금은 증권으로 전환하여야 보증과 융자 등 조합원으로서 업무를 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출입문이 별도로 있고, 벽체로 완벽히 분리되어 있을 경우 사전에 미리 확인 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이어야 하며, 기타 용도는 불가합니다. 

 

간혹 주거용에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면허 등록 시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용도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허를 신청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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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상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의 정확하고 빠른 상담 가능 하니, 

 

하단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