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조건 확인 하세요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 건설 면허 중 하나로 아래의 업무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는 어떤 경우라도 면허를 소지 후 시공하셔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으로 가능한 공사 범위가 없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위해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2억 원, 개인사업자 4억 원이며, 
기업진단을 받아 그 적격함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보고서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자본금 항목이 인정됩니다. 

다만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 가능 하므로,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재무제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신규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의 은행 평잔이 유지되어야 진단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시간적 소요기간을 인지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 자본총계인 납입자본금도 맞춰주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위해 준비되셔야 하는 기술인력은 2명으로, 
아래의 기술자격 사항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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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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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토목, 건축 초급 경력수첩을 소지하였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 이어야 합니다. 

기술사	금속재료
기능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기사	금속재료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 인정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급별 좌수 및 출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CC등급 이상 : 64좌 x 937,849원 = 60,022,336원

· C등급 : 80좌 x 937,849원 = 75,027,920원

 

(2021.06 법인사업자 적용 기준, 개인사업자는 위 금액의 2배 출자)

 

신규 면허 등록은 C등급 이므로 약 7,500만 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신규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는 받지 않습니다.)

 

출자금액은 조합의 결산과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맞춰 다시 한 번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치 후에는 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해당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도 출금 없이 예치 유지를 해야 하며, 

2년 후 일정 부분 대출은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위해 전용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용이므로 타업체와 공동 사용 할 수 없으나, 

벽체로 분리되고 출입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무용도이어야 하므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 소재지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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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소재지 내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면허 준비 과정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때,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쉬운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