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 말씀 드릴 전문 건설 면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파고라ㆍ놀이기구ㆍ

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을 진행하시려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가 있으셔야 합니다. 

(1건 1,500만원 미만은 예외로 무면허 시공 가능)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춰주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을 준비해주시되,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을 맞추는 것으로 법인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여부를 판정 받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판단하는 것으로,

기업진단의 결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아야 자본금 항목이 인정되므로, 
부적격이나 진단 불능을 받지 않으려면 재무제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른 인정 내역이 달라지므로,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은행에 일정 기간 예금을 예치해야 가능하므로, 
신규 법인 20일 이상, 기존 법일 30일 이상 평잔 유지 후에 받으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2인 이상 기술자가 준비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이중취업을 할 수 없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기술자가 갖춰야 할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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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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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초급 경력 수첩이 있거나,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에 출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에 따른 각종 리스크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합에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등록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며, 
신규 면허 등록은 C등급으로 약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해야 합니다. 
(2021. 06 기준 1좌당 금액 937,849원 적용 시)

좌수 및 금액은 조합의 가결산 및 결산에 따라 변동되므로, 
출자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도 예치금은 출금 없이 유지해야 하며,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사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단독 공간이므로 타사업자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벽체가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다면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허 신청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하며, 
사무용품 및 집기들을 마련하여 업무 환경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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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위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를 하게 되며, 약 20일간의 업무일 소요 후 면허가 발급됩니다. 

기업진단을 위한 자본금 은행 예치 시점부터 최소 3주 이상의 준비 기간 및 처리 기간이 소요되니, 

면허는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균 잔액을 늘 유지하는 경우에는 예외)

 

 

굿데이는 각종 건설 면허 발급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핵심만 준비하여 빠른 처리 도와 드릴 수 있으니, 

하단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