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말합니다.

엘리베이터 외에도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그럼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면허 발급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이나 부채 등을 차감한 자본금이 1.5억 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인정받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5억 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등기부등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 인정 항목 등이 달라지게 되므로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황에 맞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면허 발급을 위해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기술자를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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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기계, 기계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능장]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기사]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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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면허 발급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를 충족해야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업종별 등급에 따라 해당하는 출자금액을 현금 예치하게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있으며, 

1좌당 938,917원 (2021.12 기준) 이므로 약 4,000 ~ 5,000만 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에 따라 부여되는데, 

면허 신규 등록은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C등급을 자동 배정받습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면허 발급을 위해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한 장비기준은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용이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를 의미하며, 

주거용이나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용도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본점 소재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 마치겠습니다. 

문의 사항은 언제든 하단 번호로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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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inPpTNyqx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