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 이렇게 준비해보자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 준비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교량, 건축물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에 관련된 공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면허가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면허를 취득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준비로 자본금 항목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2억원, 개인 4억 원 이상을 맞춰주셔야 하며,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자본금이 준비되었음을 인정받습니다.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분함을 증명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므로,
기업진단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 가능일이나 인정 항목 등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서로 달라지므로,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맞춰주셔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 충족)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준비로 기술능력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기술인력은 4명이며 기술능력은 다음 자격사항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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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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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세 자격증 범위>

 

기술사	금속재료
기능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기사	금속재료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기술자는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력만이 인정되므로,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준비로 공제조합 항목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조합은 각종 하자나 채무 등 리스크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금을 예치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므로 조합 출자는 필히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은 C등급으로 배정받아 법인 80좌, 개인 160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1좌당 금액 938,917원으로 (2021.08 기준, 추후 변동) 법인 약 7,500만원, 개인 1.5억 원의 출자금이 산정 됩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예치금은 출금 없이 유지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약 60% 대출은 가능)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준비로 시설장비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사무실만이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무용도에 맞는 사무실을 준비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공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출입문이 별도로 있고 벽을 완벽히 분리되어 있다면 인정받을 수 도 있으므로

 이부분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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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시. 군. 구청에 면허를 신청하게 되며, 접수 후 약 20일이 지난 후 면허가 발급됩니다. 

(업무일 기준이며, 별도의 수정사항이 없을시) 

때에 따라서는 담당 주무관이 실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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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충족에 따른 준비가 복잡하거나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굿데이의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 드릴 수 있으니 어려워 마시고 언제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